투쟁의 미학 • 화합과 소통

2. 정쟁에 휘말린 충청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많은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엇갈렸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선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 속에서 충청권은 또다시 불만과 불안의 기류에 휩싸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다.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2010년 1윌 11일, 야당은 전면 투쟁에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당직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1월 15일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당원들이 행복도시 수정안 결사반대 및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양승조 의원과 함께한 전종한(천안시 의원), 박완주(천안을 지역위원장), 조양순(도당 여성부위원장) 등 12명이 삭발을 단행하며 결사투쟁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으로 당내 의견이 나뉘어져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수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내세웠다.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될 당시부터 당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정안 추진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원안에 '플러스알파'까지도 추진해야 한다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당론 변경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혜적 인센티브 때문에 다른지역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유령도시가 된다"고 주장했고, 자유선진당도 국무총리 해임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 원안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별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충청권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원안 또는 플러스앒파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은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백년대계 정책인 만큼 원안대로 약속을 실천학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 가운데 2010년 6윌 2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은 천안함사태 그리고 4대강 사업과 함께 선거의 쟁점사안이었고,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원안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그 결과 충청권에서는 충청남도지사에 안희정, 대전시장은 자유선진당 염홍철, 충청북도지사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당선되어 한나라당이 전패했다.

세 명의 당선자는 2010년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원안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원안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었다.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자 당내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강해졌다.

뿐만아니라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선과 인사 편중,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전면 쇄신까지 요구했다.

결국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TV와 라디오 생방송 연설을 통해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는 국회 표결에 따른 결론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6월 회기 안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6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관련법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0년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이날 국토해양위원회에는 모두 31명이 출석했고, 대체 토론을 한 후에 각 법안을 표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고, 기타 3개 법안도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그러자 한나라당의 임동규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65명의 서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에 따라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밥률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수정안 설계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원주민들과 원안추진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폐기를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행정줌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건설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주어진 군수 임기 4년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가 안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출범을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조선평 공동대표와 김성구 집행위원장, 황치환 사무처장 등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충청권이 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유한식 연기군수와 세종시사수대책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시기를 2012년으로 잡고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을 편입하여 광역시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자는 데 총럭을 기울였다.

충청인들은 세종시 출범을 확고히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