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약속들(05~07)

5. 재정착을 위한 준비

행정도시 예정지 철거작업과 함께 주민 이주가 진행될 때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정착을 위한 직업전환 훈련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 11월 17일 오전, 행정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연기군 남면 종촌리와 방축리,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와 당암리에서 19채의 가옥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철거사업을 맡은 용역업체 '전월'은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창재) 산하 법인단체였다.

또한 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약을 맺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철거 용역업체와 주민 간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지장물 철거는 시범적으로 빈 집 수십 채를 대상으로 하고 공사도 주민생계조합에 맡겨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장물 철거는 이주를 마친 빈 집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용역을 맡겨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과의 충돌 없는 철거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예정지역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행정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게 된 예정지역 내 주민들에게 직업전환 훈련이나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광역시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지역 도시 광역권 계획에 관련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절차였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3억여 원을 투입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했다.

2005년 3월 24일 이전부터 예정지역에 거주한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과 건축•목공교육을 3개윌 과정으로 진행한 것이다.

훈련기간 동안 식비•교통비•생활지원보조금 등이 지급되었고, 훈련을 이수한 교육자들이 행정도시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행정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주민생계조합과 함께 취업 희망자를 지역•연령•분야별로 조사해 전산화한 뒤 건설업체에 제공하였다.

또한 주민직업전환 훈련이 시행되는 동안 교육의 범위와 대상자를 더욱 확대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철근공과 비계공, 콘크리트 타설공 등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했다.

대상자 역시 예정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미 보상을 받은 주변지역 거주자와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기업의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실직한 주민들까지 확대했다.

이런 방안은 원래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취업난과 행정도시 참여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쳤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국회의원은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4억 7,000만 원을 들여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을 받은 교육자 대부분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도시가 착공한 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45명의 수료자 중 2명만 직업전환교육장의 조교로 취업하고 나머지는 일을 찾지 못해 쉬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장은 법적 취지와 맞게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민들의 재정착은 단순히 직업전환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생활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시급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독여줄 수 있는 재정착 계획이 절실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