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마당 16호 특집 / 세종시가 가져온 삶의 변화(기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금강과 장남평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땅’은 풍광이 명미한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이다. 

주산은 원수산, 좌청룡은 전월산, 명당수는 금강.

예부터「산자수명(山紫水明)」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곳 행정도시(세종시) 예정지는 주산이 되는 유서 깊은 원수산과 함께 전월산과 괴화산이라는 명산이 있어 삼산(三山)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수(二水)가 되는 동쪽의 금강과 북쪽에서 흘러내린 미호천은 다시 연기군 동면 합강리에서 합해지면서 뛰어난 풍치를 보여주고 있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을 빚어내고 있는 유서 깊은 땅, 풍광(風光)이 명미(明媚)한 삼산이수의 고장인 연기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냐 기업도시(과학도시)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충남 연기땅.

눈에 번쩍 뜨이는 볼거리는 많지 않지만 일찍이 금강을 끼고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고,'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로소득이 판치는 경제, 스카이(SKY)중심이고 입시중심의 교육, 지옥 같은 교통, 반환경적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 등 모든 연관관계를 뒤바꾸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시작이므로 행정의 효율 비효율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관습법을 논거로 함)로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된 후 사실상 수도이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원래 기득권층은 '변화(특히 혁명적 변화)를 싫어하는 근본적 습성'이 있지만 수도권과밀화와 그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시작이 된다면 '특정지역발전'이라는 이런 좁은 시각에서 따지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것을 떠나 발상의 전환 내지 역발상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지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화관련 3대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의 뒷받침을 하였다.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 대신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였고 혁신도시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로는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과 균특회계를 설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②행정수도 기본구상 수립, 입지선정 완료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③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확대 및 지방대학 집중 육성, ④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의 전면개편, ⑤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 년 계획 수립, ⑥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토대 구축, ⑦낙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대책 추진 등이 설정되었다.

2007년 2월 7일 안동에서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구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업과 사람의 2대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 정책이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건설 등 다핵형 국토공간의 형성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 공공부문에 초점이 있었다면 2단계는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금 지방을 버리고 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푯대이었던 세종시를 기업도시나 산업단지로 만들려는 착상으로, 현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광역경제권계획 조차도 4대강 개발사업에 묻어 버렸다. 

반면 수도권 규제 철폐만큼은 확실하게 실시하였다.

한편, 현 정부가 이렇게 거대한 국책사업을 폐기하고 새로 일으키는 놀음을 하는 동안에 참여정부 시절 싹이 트였던 지방자립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노력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지방은 지금 행여 참여정부 때 심어놓은 정책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족용지를 늘려 자족기능을 추가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토지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서 가장 핵심기능인 행정기능을 빼버린 그 첫째 이유는 중앙부처가 분산됨으로써 인한 행정비효율이며, 두 번째 이유는 자족용지 부족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 훼손은 혁신도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첫째, 균형발전정책의 푯대로서의 상징성 상실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효율을 내세워 행정도시에 중앙부처가 제외된다면, 역시 비효율을 내세워 공공기관들도 혁신도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혁신도시 건설은 결국 무산되고 말 것이다.

셋째, 제로섬 게임의 세종시와 혁신/기업도시간의 기업 쟁탈전이 유발될 것이다. 

세종시는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함으로써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이주할 기업의 대부분을 흡인하는 블랙홀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결국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균형발전정책은 결국 전면 폐기될 것이다.

이번의 세종시 수정 파동은 세종시(행정도시)를 충청권의 신도시로 전락시켰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훼손시켰고 우리 국민에게 불신의 깊은 상처를 주었다. 

세종시 파동을 해결하는 방안은 첫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회복, 둘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거북하다면 세종시 원안을 유지, 셋째, 자족기능 부족이 문제라면 자족기능을 첨가 등의 방법을 추진하면 된다.

앞으로 현 정부의 지역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강행된다면, 절대 우위적 경쟁원칙에 의해 국가자원의 수도권 배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수도권은 더욱 심각한 과밀의 폐해에 직면할 것이고, 비수도권은 자립경제의 싹을 틔우지 못하고 허덕이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며, 비수도권 지역이 실질적으로 국토에서 사장되는 일일 발생할 것이다. 

덧붙여 비수도권 지역의 실망감으로 국민통합이 힘들어 질 것이다.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의 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서로 밀접한 관계임을 인정해야 하고, 현재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전국의 각 지역은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대체하여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내세워 다른 지역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지방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지금껏 활용되지 않아 앞으로의 쓰임새의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국가균형발전 왜 필요한가?

-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세종시 해법에 대하여 

지난 2007년 7월 착공한 행정도시(세종시)는 계획대로 라면 2010년 7월에는 개청식을 갖고 사람들의 발길이 바쁘게 돌아가는 활기찬 특별자치도시가 되어야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이미 물 건 너 갔다.

더 나아가 언제 제대로 된 도시의 형태를 갖출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구구각색이며 한마디씩 하는 게 논점을 정리하기는커녕 혼란만 더 부추기는 모양새로 이제 충청도만의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의 쟁점으로 등급이 상향 돼 버렸다.

세종시 논란은 9부2처2청이 옮겨오도록 돼있는 원안의 집행 여부가 핵심이다. 그것은 곧 세종시의 본래 도시성격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바로 행정의 카테고리와 직결된다.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야당이나 현지 주민들은 행정도시가 조성되어야 다른 부수적 기능이 자연스레 따라붙는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권은 이미 세종로나 과천으로 분산돼 있는 정부 부처를 또 쪼갠다면 효율성의 저하를 불러오기에 자족의 기능을 보강한 도시를 강구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족'의 개념은 새로이 등장한 게 아니다.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는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복도시+ α(알파)의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을 약속했다. 

이 α(알파)는 다름 아닌 "1만여 공무원 이전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므로 주변도시와 연계한 과학, 산업, 행정 등 자족기능을 강화한 국제과학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때에는 반대했지만(세종시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바로 이 점을 우리 지역에서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부처 이전으로 얻는 부가가치도 분명 있겠지만 그 보다 자족의 주요 요건인 과학이나 산업, 문화적 인프라 등의 구축이 인구 50만의 세종시 마스터플랜을 현실화시키는 키워드이고 이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가에 대한 관련 지지체의 예측 가능한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미래연 자료실에서 일부 발췌

“현장 르뽀”세종시, 소액보상 이주민의 삶의 현장을 가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몰이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보상 이주민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배수진으로 환매청구·피해보상청구소송 불사를 외치며 농성하고 있다.

지난 19일, 아직 오갈 곳이 없어 예정지에 눌러 살고 있는 임헌서(82세, 노인회장)옹을 양화1리 경로당에서 만났다.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여긴 뭐 하러 왔어? 정총리 만났을 때 내가 모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 실상을 다 말해주었는데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들을 염탐하러 왔냐?”며 취재를 강하게 거부했다. 긴 시간 설득 끝에 임 회장이 말문을 열었다.

    소액보상 이주민 생계 ‘막막(寞寞)’

그는 “쥐꼬리만큼의 이주비를 받고, 그 돈 때문에 10여명 정도가 목숨을 버렸다”며, “우리가 이곳에 행정부서를 오라고 했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일방적으로 행정부처가 못 온다하면 말이 안 된다”고 정부정책을 화이부실(華夷不實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음을 비유)이라고 꼬집었다.

이주비 받아 가정 풍비박산 되고 목숨 버린 사람 많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여름경 이모(당시 73세)씨는 약간의 토지보상비와 이주비를 받았는데, 외지에 나가 있던 자식들 찾아와 제 몫을 달라고 싸우는 바람에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우성’
이어서 “원안이니 수정이니 하는 것은 (정치권)그들의 싸움이지 강제철거가 임박한 마당에 오갈 데 없어 눌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터전 마련이 급선무다”며, “초상집에서 하도 억울해서 상주가 울지도 못하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싸움질은 말아야지”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뉴스브리핑 「세상이야기」 발췌(2010.1.22)

"행정수도가 온다고 해서 살던 곳을 내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수정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과 주민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취재진이 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부분의 주민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유재진(45)씨는 "초등학생들이 반장선거를 할 때도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 예정지에 살던 주민들도 행정수도가 온다고 하니 살던 곳을 내 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처럼 정부단위의 행정기관이 있어야 도시가 클 수 있다"며 "기업이 오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도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행정기관이 오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이창희(65.여)씨도 "어떻게 해서든 원안이 수정되는 것을 막고,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왜 이리저리 말을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또 "행정기관은 쏙 빼고 기업과 학교만 온다는데, 기업은 왔다가도 장사 안 되면 금방 떠나기 때문에 안 된다. 학교도 서울대는 안 온다고 하지 않느냐"며 "정부 관계자들이 이곳을 들른다면 정말 달걀 세례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앙돼 말했다.

주민 이명희(63.여)씨도 "우리가 자손대대로 살아온 2천200만평의 땅을 내 줄 때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한 것"이라며 "주민 정서를 무시하는 정부의 사기극에 말린 듯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시장, <연합뉴스> 발췌(2010.1.11)

            조상묘까지 내줬더니 이제 와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상 묘까지 내줬더니 이제 와서 계획을 수정 축소한다고?"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예정지 주민들은 이번 추석연휴(2∼4일)를 울분 속에 보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수정론 소신' 고수와 원안추진을 내세웠던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잇단 수정추진 발언 등으로 세종시 건설사업의 수정 및 변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기군 남면 양화리와 나성리 등 아직 집이 헐리지 않아 고향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큰 듯했다.

세종시 조성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은 대규모 공사장으로 변한 마을 앞 넓은 땅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새로운 주인을 찾더라도 계획과는 전혀 다른 주인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면서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임 모(67.연기군 남면 양화리)씨는 "정부가 행정도시를 건설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축소니 수정이니 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하지 않을 거면 모두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 모(73)씨도 "정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았다가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려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2007년 7월 착공된 중심행정타운과 행정도시 첫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고향을 내주고 대전이나 공주, 조치원 등으로 이주한 원주민들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2년 전 대전으로 이사한 윤 모(76.서구 둔산동)씨는 "한국토지공사가 오는 19일부터 5일간 이주자택지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세종시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김 모(45.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씨도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짓고 싶은데 괜히 분양받았다가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생겨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모(51.공주시 신관동)씨도 "추석 당일(3일) 저녁 고향친구들과 대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상당수 친구들이 '고향만 빼앗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세종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발췌(2010.10.4)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국책사업을 믿고, 기꺼이 삶의 터전을 내주었는데‥‥

행정도시(세종시) 예정지 여기저기에 살던 주민들은 그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집도, 땅도, 산도 모두 수용 당한 것이다. 물론 보상은 받았겠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 흡족한 보상은 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쫓겨나고, 빼앗겼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기를 바란 주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국 곳곳의 국민들이 조금 더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뿌리치거나 거부할 힘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인 이들도 많을 것이다.

토지수용 등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시행절차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많은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와 살만한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전국이 고르게 잘 살게 한다는 국가계획에 동참한다는 주민들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예정지에 살다가 집과 땅 등을 수용 당한 원주민의 80%가 2억 미만, 48%가 1억 미만의 보상금을 받고 떠돌고 있다. 예정지주민들은 이 보상금으로 살 집을 구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할 처지에 있다. 그들의 나이 역시 청장년층은 별로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그들은 선조들의 묘소까지 파 옮겼거나 화장해서 처리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조상들의 산소를 이장하라는 통지를 받고, 아직 이장하지 못했거나 손도 못 본 묘소도 많이 남았을 것이다.

지금 세종시 예정지의 마른하늘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다.

9부2처2청이 옮겨 온다고, 문전옥답과 정든 집과 조상묘소가 있는 선산을 내준 원주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격이다. 9부2처2청은 세종시에 오지 않는다. 또 이들이 수용 당한 땅은 기업인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땅을 수용 당한 주민들에게 주는 땅값은 아주 비싸고, 기업인들에게는 아주 싸게 준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상에 이미 많이 보도된 내용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들도 기업인에게 주는 땅이 있는 곳이나 조건이 비슷한 곳에 기업인에게 주는 값으로 집 지를 땅을 원할 것이다. 그들은 전과 같이 농사지을 땅을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집이 서 있던 땅을, 그들이 농사짓던 땅을, 그들의 선조들이 잠들어 있던 곳을 원상 복구하여 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려 받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법정권한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원해서 지금처럼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장하지 않은 조상 묘는 그대로 두기를 바랄 것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환매권은 합리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일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국가적 신뢰 상실과 불신 조장

세종시특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정부(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커진다. 

국가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을 심어주게 된다. 이것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국회에서 오랜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대선후보 선거공약과 대통령 취임 후까지 16차례이상 시행하겠다고 약속해서 시행 중인 법을 하루아침에 부정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원안을 그대로 둔 채 수정안을 들고 나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비록 국회에서 수정안이 의결되더라도 원안보다 좋다는 보장이 없다. 이건 누구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이 또다시 언제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 어떤 수정안도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는 믿지 않는 풍조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가적 신뢰에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낭비는 물론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이다.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는 것은 하나의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불신 위에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오직 위선과 거짓만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백년대계”?

 특히 현행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세종시원안”을 부정하고, 일부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일방적 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한 마디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이럴 수 없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낭비는 물론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잘 아시다시피 본래 행정수도 건설이 관습헌법상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그 대안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의결되어 입법, 사법부의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게다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마저도 그에 대한 이행 약속을 후보자 시절부터 줄기차게 다짐해 온 터라 세종시 예정지 주민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정든 땅을 등지고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였다.

그런데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갑자기 충청지역 총리를 내세워 효율성과 자족성 등을 문제로 그 무거운 국민적 합의를 가볍게 뒤집으려 하고 있으니 어찌 이리도 비교육적이란 말인가?

물론 개인마다 국가 정책에 대하여 그 형성과정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각자의 표현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독자 또한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 정책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뒤집히는 시도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이유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경영에 있어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최고의 가치라 할 수는 없다. 국가경영에 있어서 효율성 외에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등과 같은 가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나라는 오로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밖에 보이질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에 비해 지방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빠르게 낙후되어 가고 있어 지방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세종시 건설의 가치는 결코 효율성에 뒤지지 않는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개인들 간의 약속에 있어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거나, 한번 약속 했으면 목숨처럼 무겁게 여기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약속이라며 뒤집으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특히 지난 정부에 대한 자기부정은 임기 5년의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분명 부메랑이 되어 현 정부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이는 매우 나쁜 선례로 남아 그로부터 발생되는 불신과 낭비는 아무리 효율성으로 계산해도 세종시 건설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모든 노력도 다음 정부에 의해 혹시라도 파기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장기정책에 대한 성공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렇게 된다면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은 수립될 수도 없을 것이고 오직 임기 내 계획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결정된 정책들도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일반화 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야 어찌 국가의 신뢰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셋째, 세종시 원안 수정론자들은 요즘 뜬금없이 통일을 이야기한다. 통일에 대비해 정부가 북쪽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양으로 정부부처를 옮기겠단 말인가?

KTX로 1시간 내 거리이며, 향 후 몇 년 내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지리적 개념이 무의미한 세상이 올 텐데도 세종시 건설이 비효율적이라며 펄펄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통일이 되면 과연 정부 부처를 평양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서울이란 이익덩어리를 지방과 결코 나누지 않으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은 아마 통일이 되어도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세종시 사태를 보며 필자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비교육적이고 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극히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데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다.

부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원안대로 잘 정리되어 수도권과 지방갈등, 지방과 지방갈등, 지역과 지역갈등 그리고 민민갈등으로 사회가 사분오열 분열되기보다는 화합으로 통합된 나라가 되어 진정한 국가백년대계를 실천함으로서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파인 상처가 속히 아물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황치환  1962년 충남 연기출생. 민족음악인협회연기군지부장, 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연기군부지부장, (주)아홉거리미디어윌 대표이사,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처장. hwangch21c@hanmail.net